23년 새해 달라지는 '최저임금' 및 근로 장려금, 부동산 정책 등

2023년이 밝았습니다.

계묘년 한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인상 정책.

2023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군인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 중반부터는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인상 정책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에서 내년 9620원으로 5.02%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인상 정책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10% 인상됩니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만 나이 정책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 6월 28일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인상 정책
군인 병사 월급 병장기준
월 최대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군인 병사 월급도 인상됩니다.

병장 100만 원을 비롯해,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병장의 경우 전역할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30만 원)까지

포함하면 월 최대 130만 원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인상 정책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금여액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도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

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규제지역 내 다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1분기 중
해제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내년 1분기 중

해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까지입니다.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돼왔던 대출 한도(2억 원)는

폐지됩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공시가 기준)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부모급여 정책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
청년도약계좌 출시
5년 납입 만기 때
정부 기여금 추가.

내년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도 출시됩니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입니다.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000만 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대출 정책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합 
'특례보금자리론'을 1분기 중
출시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1분기 중 출시됩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정부 정책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 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인상됩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